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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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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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이 지났더라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서는 민사상 증거일 뿐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공증을 받거나 고소 절차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