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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구매한 후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거부는 민사상 계약 계약 해지 다툼 사안일 뿐,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을 때 변호사가 주장하는 무죄 논리는 무엇인가요?

가담자가 정상적인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로 철저히 속았으며 범죄수익인닉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정황상 논증합니다.

사기꾼이 판결 전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매각하는 것을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나요?

소송 제기 전 법원에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재산의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동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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