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정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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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송종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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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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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바로 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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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서형주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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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기로 편취당한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유용한 재산의 투자 수익 자체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교도소를 다녀와도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범행을 도우거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