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석동에서 카카오톡 피싱 사건 검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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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금융 증거를 새로 발굴하거나 기망 행위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재입증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평가서, 국세 체납 내역 등을 조회 신청하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편취 고의'의 결정적 증거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