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죽도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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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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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이나 배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했을 때 그 명의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진행합니다.
검사에게 구체적인 양형 부당 사유를 적은 항소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찰 측이 의무적으로 항소하도록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