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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범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변호사를 통해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기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범의 가담 사실과 자금 공유 정황을 새롭게 구성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도 죄가 있다고 보는 처분이므로 공무원 임용이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기꾼이 제 이름으로 불법 사채를 빌렸는데 제가 안 갚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나요?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금융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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