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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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돈을 송금하여 범죄 행위 및 결과가 완료된 날(기수 시점)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계산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수정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