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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계좌 유출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연락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지급정지는 직접 전화로도 즉시 가능하나, 이후 피해구제 신청 및 이의신청 대응 등 복잡한 서류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사기꾼의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면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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