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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사기를 쳤다면 법인을 고소해야 하나요 대표를 고소해야 하나요?

형사 책임은 행위를 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며, 회사(법인)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꾼이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대규모 쇼핑몰 사기를 쳤을 때 변호사는 누구를 고소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실운영자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 및 방조범으로 고소합니다.

사기꾼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걸었다는데 제가 동의 안 해도 감형이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하면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아 일부 감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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