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정상자료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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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면 없이 공탁금을 출금하면 사기꾼의 죄를 전면 용서하고 합의해 준 것으로 법원이 오인하여 형량이 대폭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종결 전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대질 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