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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가 매도인과 제2매수인을 동시에 고소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모 관계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및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다며 이체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나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본인 계좌가 이용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직접 송금하지 말고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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