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상대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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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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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항소 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신청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형식으로 재산을 안 받은 경우는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이체 내역을 종합하여 변호사가 대여금의 성격과 기망 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