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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사기꾼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민사 소송도 못 하나요?

형사상 무죄라 하더라도 민사 재판은 증명의 정도나 책임 소재 기준이 다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여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문구를 꼭 써야 하나요?

고소장의 정의 자체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유료 회원 가입 후 첫 달 무료라고 해놓고 자동 결제된 경우는요?

해지 절차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망했다면 사기죄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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