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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봐 무서운데 사기죄 신고를 해도 될까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재판 도중 법원에 반성문을 50장 넘게 냈을 때 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요령은?

반성문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형량 감소 목적의 가식적인 문구에 불과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잠수 탄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송금만 했는데 추적이 되나요?

카카오톡 계정에 연동된 실명 정보와 연계 계좌를 통해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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