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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의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겨줄 당시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거나, 사기 범죄에 쓰일 줄 전혀 모른 채 속아서 교부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기꾼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하여 차단합니다.

지흥동 사기사건 압수수색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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