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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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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비대면 본인인증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소홀 과실을 잡아내어 대출 무효를 주장합니다.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도와 상관없이 사기 범행을 직접 저지른 법인 대표 및 이사 개인들을 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개인 재산에 민사 책임을 묻습니다.